"북중관계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

앵커: 한미관계를 약화시키기 위한 중국의 여러 행태를 지적한 미국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북중 관계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랜드(RAND) 연구소는 30일, '중국과 전략적 경쟁 속 영향력의 이해(Understanding Influence in the Strategic Competition with China)'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주변국 및 관계국에 대해 군사적 방법이 아닌 문화, 경제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압박을 가했는지 한국과 미국 등 12개국의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지난 2016 년 7 월 미국산 사드(THAAD),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미국으로부터 한국을 떼어놓기 위해 중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을 압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압박은 관광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중국 관광청은 자국 여행사들에 한국여행 상품 축소를 지시해, 연간 약 800 만 명에 이르던 중국 관광객 수를 2017 년에 400 만 명까지 절반 가량 줄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한국산 제품 불매운동과 자국 내 한국 방송프로그램 방영 취소 등 문화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한국을 압박했고 결국 2017년 말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사드 배치는 없을 것이며,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지 않을 것, 그리고 한국은 한미일 3 자 군사 동맹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압박은 한미 간 동맹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였지만 보고서는 중국의 노력이 한미 협력관계를 대체하는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Ken Gause) 적성국분석 국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중 국경지역의 안정이지만, 북한을 활용해 한국과 미국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 북한의 관점에서 중국이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특히 북한이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의 후원자이자 수호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중국만 상대하길 원하지 않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북한 문제 해결을 돕거나 최소한 북한을 통제 할 수 있는 잠재적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North Korea's point of view is obviously they need, China, as their backstop as their protector as their patron, especially in a period where they are under sanctions and things like that. That being said North Korea hates China would prefer not to have to deal only with China, but they have no other choice right now. And of course the United States looks at China as a potential partner in helping solve the North Korea problem or at least keeping North Korea under control.)

이런 가운데,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자우편을 통해 "한국의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지위를 훼손하는 것은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라면서 "이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지위 때문인데, 중국이 서울을 약화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in China's strategic interests to undermine Korea's political, cultural, and economic standing. This is due in large part to Seoul's status as a US ally. Should China succeed in undermining Seoul, it will also bear implications on the US' position in its competition with China.)

그는 또 "중국이 북한의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긴 하지만, 베이징과 평양이 확고한 친구라고 말하는 것은 과장된 말일 수 있다"며 "오히려 양국은 각자의 목표를 위해 상호 편의를 추구할 뿐"이라고 북중관계를 평가했습니다. (China is the single-most reliable fallback for NK. To say that Beijing and Pyongyang are steadfast friends would be an overstatement. Rather, the two countries find each other mutually expedient for their respective objectives.)

한편, 영국 민간연구기관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이달 초 내놓은 '2021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평가'보고서에서 호주(오스트랄리아) 서호주대학(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부설 미국·아시아 센터(Perth USAsia Centre)의 고든 플레이크 교수는 현재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을 강조하면서, 당시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였던 정 박(Jung Pak)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의 말을 인용해 "중국은 한국을 미국의 동맹 시스템에서 가장 약한 고리(the weakest link)로 보고, 한미동맹 관계를 약화시켜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