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보고서 “불편했던 북중관계, 다소 우호적으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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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2020년 중국군사력보고서'(2020 China Military Power Report)는 중국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으로 불편해졌던 북한과 중국 간 관계가 지난해 다소 우호적으로 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1일 지난해 중국의 군사력 변화를 담은 '2020년 중국군사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과거 20년동안 매년 발표돼 온 이 보고서는 2017년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늘리면서 긴장관계에 있던 북중 관계가 지난해 다소 우호적이 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The PRC's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ppeared to warm somewhat following a period tensions after China increased implement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 2017)

앞서 지난해 5월에 발표된 '2019년 중국 군사력보고서'는 북중 관계가 2017년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증가로 긴장관계에 있다가 2018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한 바 있어 북중 관계가 해를 거듭할 수록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것입니다.

올해 보고서는 중국은 전반적으로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계속하고 있지만 중국 영해에서 이뤄지는 불법 해상환적을 막지 않고 중국 내 북한 금융기관과 무기 관련 대표부 및 그들의 활동을 단속하지 않으며 적은 양이지만 중국 바지선과 선박 환적을 통해 북한 석탄 수입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대 한반도 목적은 안정, 비핵화, 중국 접경지역에서의 미군 부재라며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붕괴와 한반도 내 군사적 충돌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북한에 대화와 압력이라는 양방향 접근과 미북대화 재개를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중국군은 한반도에서 위기상황(contingency)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항공, 지상, 해상, 화학전 방어 등의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한반도 위기시 중국 북부 지역 담당 중국군들로 하여금 북한 난민의 중국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을 통제하거나 북한에 군사적 개입하는 등의 광범위한 작전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은 1961년 북중 간에 체결한 우호, 협력, 상호지원 조약을 근거로 유사시 중국군을 북한에 들여보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