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국방부가 올해 말 발간 예정인 '2018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적'으로 지칭하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의 국방 정책과 안보 전략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국방백서.
한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간하는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2일 “북한군에 대한 표현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오는 12월 발간 때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한 남북간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대외적으로 발간하는 한국 정부의 공식 책자에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채 북한과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적대행위 해소 조치를 협의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한반도 안보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적’이라는 표현 대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문구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임 노무현 정부 시절 발간된 ‘2004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이라는 표현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등 군사적 위협 수준을 낮춘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6 국방백서’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에 나선 현 국면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성급한 조치라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군을 ‘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을 경우 자칫 북한의 오판과 안보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섭니다.
나아가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있는 한미동맹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낱같은 희망에 기대를 걸고 북한 지도부에 평화를 읍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 정부는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방백서에 북한이 ‘적’으로 명시되기 시작한 것은 1994년 남북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온 이듬해부터 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적’이라는 용어가 논란이 되면서 2004년부터 ‘직접적 군사위협’, ‘심각한 위협’ 이란 표현으로 대체됐습니다.
그러다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2010년 이후 다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