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공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 대사관 소유 건물의 불법 임대 행위를 지적한 바 있지만, 여전히 독일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불법 임대 사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단은 지난해 4월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독일 등에서 불법 임대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 독일 정부도 지난 2017년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 소유 건물의 상업적 임대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고 그 후 햇수로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숙박시설(호스텔) 영업이 아직도 성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확인한 결과,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공관을 활용해 운영하고 있는 ‘시티호스텔 베를린’(Cityhostel Berlin)이란 숙박업소가 여전히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예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진참고)
시티호스텔 베를린 직원 : 시티호스텔 베를린입니다. 예. 이메일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영업 중이며 폐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유엔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30일까지 공관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으로부터 임대 사업권을 받은 독일 업체가 여전히 공관을 활용해 숙박업소를 아직까지 운영 중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 이 업소 직원은 현재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지만 계속 영업을 지속할 것이라며 폐쇄 일정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이 호스텔 웹사이트 예약창을 살펴보면, 내년 12월31월까지 예약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독일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5일 북한의 불법 임대사업 중단 조치 여부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확인 요청에 “유엔과 유럽연합(EU) 제재에 기초한 규정의 이행은 독일 외교정책의 핵심 이익”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ions based on UN and EU sanctions is a German foreign policy core interest.)
그러면서 그는 독일은 이러한 제재에 기초한 규정의 이행을 지지하고, 관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Germany therefore stands for an implementation of the respective regulations and took the relevant steps.)
이어 그는 ‘시티 호스텔’의 구체적인 폐쇄일정을 묻는 질문에는 “진행 중인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We cannot comment on individual ongoing cases.)
한편, 올해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유엔 주재 독일 대표부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제재위반 조사 여부를 문의했지만 5일 오후 현재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11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서 “북한이 소유한 해외공관을 외교 및 영사 활동 이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