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이 올해 수개월 안에 북한이 IC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같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민간 연구기관인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 CAP)가 최근 ‘2020년 북한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How To Approach the North Korea Problem in 2020)이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올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화를 종료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s 2020 begins, it is possible that Kim Jong Un is done with talking and will resume nuclear and ICBM testing.)
특히 보고서는 미북 간 긴장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한반도의 상황이 '화염과 분노'로 상징되는 2017년 수준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화염과 분노’ 시절로 불리는 2017년 당시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과 15형 발사,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며 긴장 국면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2017년 8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 북한에 최선은 더 이상 미국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전 세계가 그동안 목격하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올해 의미있는 북한 문제 해결의 진전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이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북한과의 외교를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현재 미북 간의 대화의 문이 아직까지는 작게나마 열려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미북 회담이 재개된다면 미국은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을 유인하고, 독려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를 통한 북한과의 비핵화 논의를 지속해야 하고, 미국 측은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 선언 등을 직접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협상 대표가 보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미국은 신규 대북 추가제재 조치에 대해서 경계해야된다면서, 기존의 대북제재를 강력히 집행하되 중국에 대한 제3자 제재(secondary sanction)를 고려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25일 올해 미북 간의 외교의 문이 조금이나마 열려있다는데에는 동의하지만,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위한 진실된 의지에서 외교의 문을 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분석관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인센티브(장려책)를 제공하게 된다면, 제재완화의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김 분석관은 제재완화는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한미일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