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크리스토퍼 포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차관보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은 한미 간 탈동조화(decoupling), 즉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드 전 차관보는 7일 미 연구기관인 애틀란틱카운슬이 '핵확산방지와 미국의 동맹'(Preventing Nuclear Proliferation and Reassuring America's allies)'에 대한 주제로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고 동맹국인 한국을 안심시키기(reassuring) 위해서는 북한의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당시 차관보를 역임했던 그는 이날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 지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북한의 전략은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심각하게(essentially) 증가시겨 미국을 한국으로부터 떼어내려하는 것(decouple)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포드 전 차관보: 그렇기 때문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북한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가령 로스엔젤레스를 타격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미국이 한국 편에 설지 여부를 고민하게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억지하고 한국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한미 간 탈동조화(decoupling) 즉, 분리는 불가능하다고 느끼도록 관련 정책과 태세(posture)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포드 전 차관보의 주장입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북한과 이란 간 핵무기와 운반체계 관련 기술 이전을 매우 중대한 레드라인(redline), 즉 넘어서는 안되는 금지선으로 보고 있고 이를 심각히 우려하며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미국의 척 헤이글 전 국방부 장관은 북핵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이것은 한반도만이 아니라 전 세계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헤이글 전 정관: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북핵 문제의 장기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점진적,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그는 이어 김정은 북한 총비서의 도발을 억지하고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키기 위해 미국은 동맹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