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미국의 핵공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 연방 의회에 주요 정책분석을 제공하는 의회조사국(CRS)이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4일 '비전략적 핵무기'(Nonstrategic Nuclear Weapons)를 제목으로 한 45쪽짜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핵무기를 추구하고 있는 이란이나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한다면, 이들 국가들은 미국의 핵공격 목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nd others, like Iran and North Korea, who were already pursuing nuclear weapons, would know that, if they disbanded their programs, they could be removed from the U.S. nuclear target list.)
보고서는 핵무기 미보유 국가가 전술핵을 갖게 될 경우 미국의 핵공격 목표 대상에 포함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과 이란 등의 국가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해야만 미국의 핵공격 목표 대상(U.S. nuclear target list)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전술핵 등에 따른 핵 억지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은 자신들이 핵무기를 획득할 수 밖에 없다고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북한처럼 핵무장을 한 이웃 국가들로부터의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핵무기 획득이라는 계산이 명백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uch calculations might be evident in Japan and South Korea, as they face threats or intimidation from nuclear-armed neighbors like China and North Korea.)
이어 보고서는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실험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반입과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요구해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미국의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미국의 핵공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견해는 현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이 아니라,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관점을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미국의 핵공격 목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 1950년대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 핵무기로 무장한 다른 국가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한편,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2월 중장기 핵전력에 대한 기본 구상과 전략을 담은 '핵태세 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를 공개하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핵 없는 세상'을 내걸고 핵무기 역할 축소와 핵군축을 추진한 정책이 실패로 끝난다는 판단에서 방향 전환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핵태세 검토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 등 적대 세력의 각종 안보위협에 적절히 대응해 국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핵탄두를 저강도 전술핵탄두로 교체하고, 핵탄두 장착 해상 발사 순항미사일(SLCM)을 재차 개발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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