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 동반 없는 남북협력은 ‘북 핵보유 인정’으로 비춰질 수도”

앵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의 다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그러한 입장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정당화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애틀란틱카운슬(Atlantic Council)의 로버트 매닝(Robert Manning) 선임연구원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협력을 지속적으로 북한에 제안했지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닝 연구원은 "핵무기와 관련해 김 위원장의 협상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협력이 진전돼야 한다고 언급하는 것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정당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매닝 연구원은 미국의 입장은 남북한 교류 협력이 핵문제의 진전과 연계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하려는 듯한 남북협력을 제안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매닝 연구원: 남북협력과 핵문제를 분리하는 것은 이미 문제가 있는 한미 동맹에 긴장을 더 고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대화하기를 기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남북협력 사업들은 결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다분해 먼저 유엔 측에 제재면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창 변호사는 남북협력 사업이 결론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외화) 통장 규모를 늘리는 것 외에 어떠한 명분도 없기 때문에, 유엔 측에서 제재를 면제해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의 남북협력 제안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미국은 인도주의적 목적의 남북교류를 지지하겠지만,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한국 문재인 정부는 인식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맥스웰 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이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양국 간 워킹그룹, 즉 실무협의체에서 남북협력 사업과 관련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은 북한에 지속해서 남북협력을 제안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문제는 북한이 남북협력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지 여부"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 정책분석관은 더 중요한 문제로, 문재인 정부가 남북협력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대처할 준비가 돼 있는지 여부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수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남북협력에 있어서 지켜봐야 할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정작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협력 제안을 받아들일지의 여부라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DC '국가이익센터'(center for national interest)의 해리 카지아니스(Harry Kazianis) 국방연구 담당 국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떠한 남북협력도 보류하고 침묵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최근 한국 정부가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은 남북협력이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발 맞춰 진행될 수 있도록 남북협력을 지지하고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supports inter-Korean cooperation and coordinates with our ROK ally to ensure inter-Korean cooperation proceeds in lockstep with progress on denuclear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