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엔 미대표부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공정성·독립성 유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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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주유엔 미국대표부는 러시아와 중국의 문제 제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것과 관련해, 전문가단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유엔 미국대표부는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보내고 “미국은 관련 안보리 결의 위반을 조사하기 위한 전문가단의 중요한 작업을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가단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support the critical work of the Panel of Experts to investigate violations of the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reaffirms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the Panel's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그러면서 “전문가단의 보고서는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포함한 세계적인 제재 회피 노력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Panel's reports demonstrate how the DPRK engages in global sanctions evasion efforts, including through malicious cyber activities, to fund it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주유엔 미국대표부는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전문가단의 운영이 중단될 뻔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의 에릭 패턴-보크(Eric Peton-Voak) 조정관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자신이 전문가단에서 사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이날 자신은 더이상 전문가단에서 일하지 않는다며 이 권한에 대한 유엔 계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은 전문가단 구성에 동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I’m afraid I am no longer working on the Panel of Experts. There has been some difficulty in agreeing the composition of the Panel, which still does not have UN contracts for this mandate.)

이에 대해 유엔 소식통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러시아와 중국이 영국 출신인 펜턴-보크 조정관의 역할을 놓고 문제를 제기해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패턴-보크 조정관의 역할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했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유엔 중국 대표부와 러시아 대표부 역시 패턴-보크 조정관을 반대한 이유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11일 오후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조정관은 9명으로 구성된 전문가단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패턴-보크 조정관을 대신할 후임에는 영국 외교관 출신인 조나단 브루어(Jonathan Brewer)가 올해 여름부터 활동하기로 했으며, 그전까지는 해양전문가인 싱가포르 국적의 이본 류(Yvonne Yew)가 임시로 맡을 전망이라고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11일 보도했습니다.

브루어는 앞서 이란제재위와 대량파괴 무기(WMD)의 확산을 막는 임무를 수행하는 1540위원회에서 일한 바 있습니다.

한편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구성됐으며, 매년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에 관한 정보 수집과 분석, 자문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대북제재위에 이같은 대북제재 이행 상황 등을 정리한 중간보고서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며, 대북제재위는 검토를 거쳐 이를 안보리에 보고합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