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내에서 북한 비핵화협상의 교착상태가 적어도 올해 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28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습니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같이 전망하며 적어도 올해 말까지 북한 비핵화 협상이 열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서 실장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연말 대통령 선거라는 대형 정치 행사를 앞두고 있어 현재로선 북핵 문제를 정책의 우선 순위에 두지 않고 있고 북한도 의도적으로 교착상태를 지속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시점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로 전망했습니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 현재 남북, 미북 대화가 중단돼있습니다. 비핵화 과정의 교착상태가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다만 북한은 조건부로 미북 협상의 문은 개방해놓은 상황입니다. 만약 미국의 대선 이후인 올해 말, 내년 초에 미북 협상이 진전되면 남북교류및 협력을 위한 대화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 실장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북 간의 동시적이고 단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전제로 북한과 미국이 부분적인 핵 폐기와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 북한 비핵화 전략에 있어 북한의 부분적 핵 폐기와 미국의 부분 제재 완화 등을 통해 완전한 목표로 나가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비핵, 평화의 최종상태로 가는 로드맵, 즉 청사진을 만드는 미북 회담도 필요합니다.
서 실장은 이 같은 미북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위해 한국 정부가 남북대화를 재가동하고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남북대화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이를 재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서 실장은 "남북대화, 교류협력 등은 북한의 전략적 판단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경제 발전을 위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북한 당국의 판단,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협력 등이 맞물려야 내년 초쯤 남북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성우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연구위원은 남북관계와 관련된 빅데이터, 즉 방대한 정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대남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이 먼저 북한에 협력을 제공하면 북한은 협력 제공과 동시에 갈등과 분쟁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북한이 체제의 특수성을 감안해 한국으로부터 협력받은 것을 북한 내부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남북협력, 교류 등의 시작점이 북한일 경우 남북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이 감소하는 경향도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북한이 남북 협력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상응하는 협력을 제공하면 분쟁이 감소하는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 질 것"이라며 "남북 보건의료 협력이 북한의 주도로 이뤄진다면 남북관계를 푸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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