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 예산을 심의하는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가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고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재차 제안했습니다.
로저 위커 상원 의원은 29일 러시아와 중국 등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5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550억 달러 증액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국방 투자 계획 보고서인 ‘힘을 통한 평화’를 공개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매년 계속해서 미국 본토와 인도태평양의 동맹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더 만들고 있다”면서 “당장 외교 해법이 보이지 않기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억제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것은 정기적인 한미 군사훈련을 통해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한반도에 미군을 지속해서 주둔하며, 인도태평양에서 핵 공유 협정과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같이 한반도에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위커 의원은 지난 15일 미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핵 전진배치를 재고해야 할 때"라면서 미국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를 주장했습니다. ( 관련 기사 링크)
그는 미국이 한국에서 전술핵을 제거하면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중단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한반도와 태평양의 안보상황은 크게 악화됐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상원 군사위가 다음 달 국방수권법안을 심사할 때 자신의 제안을 개정안 형태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이날 뉴욕타임스 기고에서도 이 같은 국방 예산 증액이 필요한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의 위협을 지목하면서 “북한은 군비 통제 협상을 위한 노력을 무시하고 전쟁 준비 태세를 향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