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북 간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핵 문제는 근본적으로 미북 간 정상외교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코리 힌더스테인(Corey Hinderstein) 핵위협방지구상(NTI) 국제 연료주기 전략 담당 부소장은 북핵 문제는 이란 문제와 달리 오로지 ‘톱 다운’ 방식, 즉 상의하달식 접근법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고 29일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날 미국 군축협회(ACA)가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핵무기 정책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그동안 꾸준히 증강돼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힌더스테인 부소장 :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를 쉽게 만나줘서는 안된다는 수 많은 북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포함해 여러 정치적 반발 속에서 내린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면 저도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에 동의하겠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무엇인가 필요했고 상의하달식으로 됐어야 했습니다. (I commend the administration for having decided in the face of a lot of political pushback including from a lot of North Korea watchers saying that we shouldn't reward North Korea with a presidential contact. Yes, in a perfect world, I would agree with that. But, in this case, I do think that something was needed and had to come top-down.)
그는 이어 미북 양국이 상호 긴장이 줄어든 현재 상황을 잘 이용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내야 하지만, 이를 위한 북한 측 움직임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대북 비핵화 협상의 위험요소 중 하나로, 협상 과정에서 북한 측 협상상대가 부재한 점을 꼽았습니다.
미국은 세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이들로 협상단을 꾸렸지만, 각 세부 분야를 다룰 북한 측 협상상대는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미국의 밴 디펜(Vann H. Van Diepen)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차관보는 앞서 25일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인 ‘38노스’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 약속과 관련해, 북한은 믿을만한 핵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 배치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북한의 발사시험을 방지하는 것이 미국에 상당한 안보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현재의 발사 중단 약속을 지속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 혹은 이를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의 일부로 공식화하는 것이 미국의 대북협상에서 우선순위가 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