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난주 막을 내린 데 이어 24일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가 시작되면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전당대회에서 각 정당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정강을 발표하는데요. 공화, 민주 양당의 정강 중 북한 내용을 이상민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먼저 지난주에 끝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2020년 민주당 정강 중 한반도 관련 내용을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이번에 채택된 2020년 민주당 정강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먼저,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들과의 관계를 훼손시켜왔다면서 한 예로 한반도 핵위기 가운데 동맹인 한국에 방위비 분담의 급격한 인상을 요구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동맹들과의 긴장을 고조하기보다 일본, 한국, 호주 즉 오스트랄리아 등 역내 주요 동맹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과 외교에 나서고 동맹들과 함께 북한 핵프로그램과 북한의 지역적 호전성에서 비롯되는 위협을 억제하고(constrain)과 봉쇄(Contain)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어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의 진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조율된 외교 캠페인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북한인권 문제를 정강에 포함시켰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하면서도 북한 내 심각한 인권침해를 중단시키기 위해 북한 정권을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공화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새 정강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요?
기자: 네. 공화당 전국 위원회(RNC)는 23일 코로나 19 즉, 신형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 때문에 각 주의 공화당 대의원들 대부분이 전당대회에 참석할 수 없고 또 4년 전 정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방향을 그대로 지지한다면서 이번 정당대회에서 새 정강을 채택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2016년 대통령선거 당시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정강을 그대로 당의 정책 방향으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2016년에 채택된 공화당 정강 중 한반도 관련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기자: 공화당은 당시 정강에서 미국은 오세아니아 경계의 모든 국가들과 경제, 군사, 문화적 관계를 갖고 있고, 일본, 한국, 호주(오스트랄리아), 필리핀, 태국과는 조약 동맹을 맺은 태평양 국가라며 이들과 함께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권 확립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북한) 김 씨 일가의 노예 국가에 변화가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핵 재앙에 대한 모든 이들의 안전을 위해 한반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과 관련해서 공화당은 북한의 핵 확산 활동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함께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의 위협에 대응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흥미로운 것으로 공화당 정강에 북한의 전자기파(EMP) 위협에 대한 우려가 담겨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전자기파는 핵폭발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핵이 30km 이상 고고도에서 터지면 강력한 전자기파가 발생해 반경 수백 km 지역 내 전력, 통신, 금융 등 국가 기간망과 전자장비를 마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은 정강에서 핵무기는 비록 단 한 개라도 높은 고도에서 폭발할 경우 미국의 전력망과 기타 중요한 인프라를 붕괴시키고 수백만 명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와 이란도 이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기파는 더 이상 이론상의 우려가 아니라 진정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 민주, 공화 양당 전당대회로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대결로 공식화된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목요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이번 대선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수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는 11월 3일 미국인들은 두 사람 중 한명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투표를 하게 됩니다.
앵커: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대선 후 북핵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나요?
기자: 미국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조셉 나이(Joseph Nye) 전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보는 지난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관계없이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다만 대북 핵 억지를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 중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대행 역시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금까지 제대로 계획되지 않거나 동맹국 간의 협력이 없는 대북 제재 이행은 북한을 협상장으로 불러내기에 충분치 않았다며, 누가 당선되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계획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올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민주, 공화 양당의 정강 중 북한 관련 내용에 대해 이상민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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