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역내 동맹국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미국 전직 고위관리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여주기식 정상외교보다는 내실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DC 민간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5일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는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였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새 행정부는 북한과 보여주기식 정상외교보다는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 내실있는 관여를 추진해 북한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관여 과정은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힐 전 차관보는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 우리(미국)는 중국과 대화해야 합니다. (미북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등 정상외교는 솔직히 북한과 중국이 가까워지는 결과를 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중국해나 무역 분야 등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중국과 대화할 길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또 북한 무기 프로그램의 진전 속도를 늦출 수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이날 회의에서 새 행정부는 향후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을 성문화(codify)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차 석좌: 단순히 북한이 혼자 선언하는 약속보다는 실험금지 합의나 핵물질 생산중단 합의 등의 방식으로 동결을 성문화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비핵화 방향으로 이끄는 동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협력은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며, 북한의 무기개발 동결 성문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소의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핵 시설 신고가 없다면, 동결 합의에 대한 북한의 이행 여부도 검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과거 북한이 미국 대선 기간에 도발을 해왔지만, 현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려운 내부상황, 대선으로 격동의 시기에 있는 미국 상황, 최근 북중관계 등을 고려해 '지켜보기' 접근(wait and see approach)을 얼마나 더 지속할지 저울질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차기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도발로 회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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