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함께 지난 몇 년간 비핵화 외교로 뒷전에 밀려 있던 북핵 억지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 미국 국방부 고위관리가 지적했습니다.
브래드 로버츠(Brad Roberts) 전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는 4일 미국의 북한전문웹사이트 '38노스'에 기고한 글(Living with a Nuclear-Arming North Korea: Deterrence Decisions in a Deteriorating Threat Environment)에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로버츠 전 부차관보는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나토 즉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취했던 핵계획그룹(NPG)과 유사한, 핵 전략만을 협의하는 별도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독단적 핵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이 유럽동맹최고사령관(SACEUR)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하는 나토 핵 계획그룹의 역할은 유럽동맹국들에 미국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동북아시아의 동맹구조, 지형, 전략문화, 국내 정치 등을 반영해 이와 유사한 확장핵억지력 전략 협상을 전담할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로버츠 전 부차관보는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핵으로 중무장한 국가로 진전하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은 억지 전략을 개정하고 억지력을 강화해 북한에 의한 위협에 미리 대응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 우산은 지금과 매우 다른 안보환경에서 구상된 것으로 현재 진전된 북한의 핵 위협에는 적합하지 않고, 따라서 북한의 핵 위협에 집단적으로 일치된 대응을 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협의할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로버츠 전 부차관보는 현재 미국 3대 핵무기연구소 중 하나인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렌스리버모어국립연구소(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글로벌안보연구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