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고 안보에 대한 가시적인 진전을 고려한다면 북한이 도발에 나서지 않아도 미국이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에 둬야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가 6일 개최한 대북정책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미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 5일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사일 개발을 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잠잠할 때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미국 대통령의 관심 밖에 있다가 북한이 도발할 때만 의제로 논의되고 우선시 된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어 대북제재와 외교 중 하나만 가지고는 북핵문제 해결의 묘책(silver bullet)을 도출할 수 없다면서 두 가지 도구를 병행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 : (유엔의) 대북제재는 대북 수출입과 관련한 경제 활동을 제한하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를 추구하는 단계를 밟는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상 가능한 부분입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어 한국 문재인 정부가 한국전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려는 것과 관련해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 논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날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미 평화연구소(USIP)의 프랭크 엄(Frank Aum)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가시적인 진전을 보려면 북핵 사안을 일단 중요한 의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북한과의 신뢰구축, 관계 개선, 긴장 완화, 상호 안보에 대한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고 한국전 미군유해 수습 및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이 대북문제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파격적이며 위험을 감수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there needs to be a more aggressive, unconventional, risk-taking approach that has presidential level prioritization.)
하지만 엄 선임연구원도 북한을 억지하기 위한 능력은 충분히 유지하면서 이를 외교적으로 활용해 북한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엄 선임연구원 :우리는 (북한을 억지할) 강력한 억지력과 방어태세를 유지하고 이를 외교적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아 북한과 협상해야 합니다.
그는 또 북한의 인권 문제가 미북 협상의 필수적인 부분이 돼야 한다며 미국은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와 관계를 정상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코리아소사이어티의 조나단 코라도(Jonathan Corrado) 정책 담당 국장도회의에서 대북협상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정치적 자본(political capital)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