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역내 동맹국 및 주요 국가들과의 일치된 대북 협상 전략이 중요하다는 전직 미 국방장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슈턴 카터 전 장관은 8일 향후 대북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미국만의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역내 주요 동맹국들과 일치된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방장관을 지낸 카터 전 장관은 이날 미국 하버드대 벨퍼센터가 개최한 북한 위협 관련 화상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카터 전 장관: 우리의 대북정책이 성공하려면 한국 및 일본 등 긴밀한 동맹국들 뿐만 아니라 역내 다른 주요국인 중국과 가능하다면 러시아도 함께 밀접히 연계(aligned)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조율은 대북 대응력(strength)의 중요한 원천이라며, 대북 협상 전략에 대해 이들 국가들이 집단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면 북한에 대한 보상책(carrots)과 징벌책(sticks)을 적용하는 협상에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대북협상 과정에서 북한에 양보를 내주려면 반드시 북한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어야 한다며, 북한 지도부가 오랜 기간 열망해온 정당성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무런 대가없이 내준 것은 큰 전략적 실수였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그동안 징벌책이 많았고 보상책은 적었다며, 동맹국 및 협력국과 함께 보상책과 징벌책을 긴밀히 조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도 그는 대북 억지와 관련해, 그 누구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물론 전쟁에서 누가 이길지는 알지만 이는 매우 힘든(ugly)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억지'가 이를 피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북정책에 있어 인도주의, 식량 등 여러 가지 측면이 동등하게 중요하다며, 비밀스러운 북한 정권에 대해 가능한 한 모든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 이날 회의에 함께 참석한 프리실라 모리우치 전 국가안보국(NSA) 동아시아·태평양 사이버 안보 담당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지속될수록 북한은 계속 인터넷을 제재회피 도구로 사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은 사이버 공간에서 도구, 능력 측면 뿐만 아니라 임무의 범위 등에서도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고 중국 및 러시아와 달리 정권을 위한 수입 창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