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문재인 정부에 섣부른(premature) 대북양보에 대한 주의를 권고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 큰 역할을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미국 민간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DC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은 24일 '한미 간 정책 이견은 신속한 동맹관리를 필요로 한다'(U.S. and South Korean Policy Differences Require Deft Alliance Management)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이 군사 및 외교 정책과 우선순위에 대한 견해에 차이가 있겠지만, 북한에 대한 섣부른 양보를 경계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너무 성급한 양보에 대한 주의를 권고하고,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oving forward, the Administration should counsel caution against premature concessions to North Korea and urge South Korea to play a larger role in the region.)
보고서는 한국이 북한과의 단순한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제재를 완화하고, 북한의 (제재)위반 사항을 무시하고, 북한의 행동 기준을 낮추는 등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eoul is overeager to offer economic benefits, reduce sanctions enforcement, ignore North Korean violations, and lower the bar for North Korean actions in a quest to simply resume dialogue.)
그러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평화선언 옹호론은 이러한 접근이 어떠한 가시적 이익을 가져올지에 대한 설명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우선 비핵화 협상에 대한 가시적인 진전을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oon's advocacy for a peace declaration has not been matched with explanations of what tangible benefits it would produce. Washington should first insist on tangible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아울러 보고서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 큰 역할을 하도록 미국이 촉구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한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는 큰 역할을 포함해, 전세계 안보 문제에서 더 큰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중국의 위협적이고, 호전적인 행동을 시정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만드려는 미국 등 다른 국가들과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의 해리 카지아니스(Harry Kazianis) 국가이익센터 선임국장은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측에 양보를 제공할 때, 최선의 접근 방식은 북한 측의 양보도 함께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예로 한국과 북한 양측이 거의 동시에 양보를 교환하는 '단계적 핵무기 통제 방식'으로 서로 신뢰를 쌓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의도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For example, a phased approach towards nuclear arms control whereby both sides are swapping concessions in a near simultaneous manner could build trust and all test North Korea's intentions.)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매튜 하 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제재 완화, 군사훈련 중단, 종전선언 등 북한에 대한 섣부른 양보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북한과의 협상 역사에서 일반적으로 양보를 통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외교 관계나 교류 등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양보 등 선의에 보답하기 위한 행동을 보이지 않을 것이고, 북한은 더 많은 이익과 양보를 얻어 내기 위해 더 대담하질 것이라면서 한국과 미국이 현실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 연구원: 미국과 한국 정부는 현재의 한반도 외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고안하고, 조정하기 위해 김정은 정권에 대해 갖고 있는 전략적 가정들(strategic assumptions)을 정의하는 데 있어 재평가와 공감대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그는 계속되는 외교적 교착 상태는 핵무기 프로그램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을 완전히 개발하려는 김정은 정권의 전략적인 의도와 본성의 결과라면서, 김정은 정권은 지속적인 도발, 양보의 순환만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정부가 한국의 대북 (유화)정책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한 같은 입장에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It is perhaps premature to say that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not on the same page regarding North Korea.)
이어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여전히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이며, 아직 한국이 정책 조율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다시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 같은 다른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도 인도적 지원과 같은 분야는 우선시돼야한다고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관여할 부분과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의 목표를 맞추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북한과의 더 많은 관여도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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