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정치인과 전직외교관, 전문가들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서한을 연방 상하원 의원 전원에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의회의 사전 승인 없는 행정부의 독자적 군사행동을 제한하는 법안 채택 등도 요구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비핵운동을 이끄는 전직 정치인과 관료, 전문가들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서한을 5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한 전달을 주도한 미국 비정부기구 군축협회(The Arms Control Association) 대릴 킴벌 협회장은 ‘최대의 압박’과 함께 외교적 접근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북한의 핵개발 야욕을 중단할 수 있다고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대릴 킴벌 군축협회 회장: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에는 대화와 압박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압박만 고집하면 북한의 군사 도발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재와 함께 대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리처드 루거 전 상원의원을 포함한 의원, 전직 외교관, 정부 관료, 한반도 문제 전문가 등 29명이 의회에 보내는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군축ㆍ국제안보 차관보와 로라 케네디 전 국무부 군축회담 대사를 비롯한 전직 외교관과 관료, 존 티어니 전 하원의원과 리차드 루거 전 상원 외교위원장 등 정치인 그리고 비정부기구 관계자와 한반도 전문가 등입니다.
이들은 북한의 위험천만한 핵과 미사일 개발 야욕을 막기 위한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외교적 관여를 통한 효과적이고 일관된 전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행정부에 강력한 목소리로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부의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제한하는 법안을 채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에 앞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상원과 하원의 법안(S. 2016/H.R. 4837)과 미국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 없다면 대북 군사행동을 위한 자금 사용을 보류한다는 내용을 담은 상원법안(S.204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