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과학자연맹(FAS)은 단기간에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비현실적이라면서 비핵화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경제, 지원, 외교,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북한과 신뢰 관계를 쌓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미국과학자연맹’은 지난 5일 발표한 ‘대북정책에 관한 국제연구’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지난 수십 년간 북한과 해온 협상이 실패했다며 미국과 그 동맹국, 주변국가들이 취해야 할 현실적인 정책들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우선 그 동안 대북정책이 주로 비핵화란 목표로 한정되면서 인도주의적 지원, 사이버 공격, 인권 등 중요한 사안들이 경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북 경제재재와 압박이 지속되면서 오히려 북한이 해외에서 사이버 공격이나 불법 무역과 같은 활동을 활성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을 고립시켜 국제사회의 지원이 줄어들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아담 마운트(Adam Mount) 선임 연구원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핵확산 금지에 대한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되 오랜 시간을 가지고 대북 경제협력이나 문화 교류, 영구적인 외교통로 설치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단번에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한다는 미국의 현 정책은 비현실적인 북핵 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운트 선임연구원 :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해야 제재를 해제한다는 생각은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특정 조치들을 취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부분적 경제제재 해제와 같은 인센티브, 즉 장려책을 제공해야 북한도 행동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과 경제 부문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이 북한에 투자하거나 경제개발 사업을 벌이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마운트 선임 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는 무조건 제재를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북한 정권에 변화를 요구하기보다는 경제 투자나 개발과 같은 협력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권 개선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운트 선임 연구원은 현재 뉴욕 채널, 즉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창구에만 의존하고 있는 미북 간 외교 관계를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운트 선임 연구원 : 협상 초기 단계에서 북한과의 논의는 연락사무소를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이는 미북 상호 간 영구적인 외교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이 외부 사회에 대해 배우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만들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재가입을 통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