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내 한반도 정책 연구기관 및 인도주의 단체들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평화를 기반으로 한 대북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정책 및 대북 인도주의 지원 등과 관련된 10여개 민간단체는 8일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담은 공동 서한(원문보기) 을 발송했습니다.
서한 발송에 참여한 단체는 미 군축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 미국친우봉사단(AFSC), 퀸시 연구소(Quincy Institute), 위민크로스DMZ(Women Cross DMZ) 등 총 11곳입니다.
이들은 현재 국무부가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 맞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평화를 기반으로 한 미북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들은 지난해 2020 국방수권법(2020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가 통과되면서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외교가 필수적이며, 공식적인 종전이 그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116대 미 의회 의원 50명이 하원에 발의된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 촉구 결의안'(H.Res.152)을 공식 지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먼저 한국전쟁 종식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8일 미 친우봉사단의 대니얼 재스퍼(Daniel Jasper) 담당관의 설명입니다.
재스퍼 담당관: 이 서한은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은 전쟁이 한반도 긴장을 지속시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북관계 진전을 위한 여러 제안들이 있는데 먼저 종전선언을 한 후 점진적이고, 상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들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미북 간 신뢰 구축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한미동맹이나 미국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또 현실적으로 북한이 제재 완화, 체제 안전 보장 등 장려책(인센티브) 제공 없이 비핵화 단계를 밟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보상을 바탕으로 한 점진적이고, 검증가능한 단계를 밟아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라는 식의 접근법을 취하는 대신 평화와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행동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미북대화가 재개될 때까지 양국 사이 긴장을 줄이는 동시에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구축과 비핵화 조항을 담은 싱가포르 미북회담 합의문의 재확인, 대북인도주의 지원의 활성화를 위한 제재 완화 및 여행금지 해제, 대규모 한미군사훈련 중단, 대면 혹은 비대면 형식의 재미한인 이산가족상봉추진, 추가 미사일 방어 배치나 미북 지도자간 적대적 언행 등 외교를 어렵게 하는 행동은 자제할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이나 대북정책에 여성이나 청소년 등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평화협정의 기회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블링컨 국무장관은 앞서 대북제재 등을 포함한 대북정책에 대한 모든 가능한 선택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한미동맹 강화와 양국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무부는 지난달 말 대북제재를 완화했으면 한다는 한국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의 발언에 대해 북한을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과 무력사용을 막으며, 북한이 가장 위험한 무기프로그램을 손에 넣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무엇보다 미국인들과 미국의 동맹들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중대한 관심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현 대북제재 체제(regime)들을 검토해 광범위한 (새로운) 북한 정책과 궤를 같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review the current sanctions regime and align its sanctions approach with its broader North Korea policy.)
또 미국 내 다른 연구기관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미북 간 평화협정이나 종전선언, 또 섣부른 제재해제 등이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은 지난달 24일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섣부른(premature) 대북양보에 대한 주의를 권고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우선 비핵화 협상에 대한 가시적인 진전을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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