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미중 간 대북협력 쉽지 않을 것"

앵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대북제재에 대해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중 간 대북협력의 전성기는 이미 지났다는 지적입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중국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선임고문은 9일 대북제재에 대한 미중 간 협력의 전성기가 앞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레이저 선임고문은 미국 조지타운대학이 이날 개최한 미중경쟁 및 한반도 안보 관련 화상회의에서, 지난 2017년 미중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 측에 북한 문제에 협력할 경우 관세 부과를 연기하겠다고 말한 것을 소개하며 그때가 미중 간 대북 협력의 정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2018년부터 중국이 북한의 불법 환적을 돕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미국이 대북제재를 추구해도 중국이 동참하도록 만드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글레이저 선임고문: 앞으로 효과적인 대북제재 이행 체제를 다시 구축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해왔습니다.

그는 또 북한이 향후 도발할 경우 북한 문제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로 올라갈 것이고 이는 미국이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중국은 미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 이를 지렛대로 이용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 함께 참가한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미 국가정보국(DNI) 북한정보담당관은 향후 북한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이 처음부터 핵실험에 나서며 위기 상황을 고조시키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북한이 도발할 경우 그 수준은 중국의 강한 대응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의 아래가 될 것이지만, 계속해서 그 범위를 늘리려고 시도할 것이란 겁니다.

그는 이어 가장 우려되는 것으로 북한의 고체 연료 프로그램을 꼽으며, 고체 연료를 이용한 단거리 미사일이 중국에도 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며, 한반도 상황이 '화염과 분노' 상황으로 치닫지 않는 한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월터 러셀 미드(Walter Russell Mead) 허드슨연구소 연구원 겸 바드대학(Bard College) 교 수는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모스크바 지부가 이날 개최한 미국 외교정책 관련 화상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자신이 훌륭한 정책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제재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교역을 늘릴 수 있는 기회 등에도 크게 끌리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는 현상 유지(status quo)가 북한에 맞아 떨어진다며, 김씨 일가가 최대의 안보와 통제를 가지는 경로에 있다는 신념을 바꾸도록 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북한의 변화를 보기 매우 어려워 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