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햇볕정책의 연장선에 놓인 한국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고, 새 정부는 북한과 협력하되 도발에는 맞대응할 수 있는 상호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31일 한국 새 정부의 대북정책 설정 방향을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한국의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의 오경섭 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새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이른바 ‘상호주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는 그에 상응하는 맞대응을, 협력 제안에는 그에 대한 화답으로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 연구위원은 한국 새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존재하는 틈을 메워 북한의 전략물자 반입과 외화 수입을 봉쇄해야 한다며, 한미 간 협의를 통해 대북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세계 각국이 대북제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유엔 차원에서 그에 대한 감시와 제재 위반 국가에 대한 제재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전략 자산을 장기적으로 한반도에서 전개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놓았습니다.
오 연구위원은 “한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핵을 억지할 수 있는 수단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장거리 전략폭격기와 이지스함, 핵추진 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북핵·미사일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갖추는 전력증강 계획인 이른바 ‘3축 체계’를 앞세워 대북 강경 기조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오 연구위원은 한국 현 정부에 많은 계기가 있었지만 북핵문제 등과 관련한 대북정책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른바 ‘햇볕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북한이 반발하는 남북관계 현안에서 저자세를 취하고, 북한 측의 공세에 대한 보복도 자제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오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한국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전까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이를 기초로 체계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다만 한국 새 정부도 북한의 핵문제를 계속 관리해나가야 하는 입장인 만큼, 북한이 한국 역대 정부의 어떤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근거로 정제된 메시지를 낼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도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만나 대화와 협력을 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같은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무기가 실시간으로 늘고 있지만, 실질적인 위협의 증대로 이어지는 것인지 실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순간 이미 위험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미사일 등 핵무기의 수가 수십 기에서 수백 기로 증가해도 실질적으로는 상황이 크게 변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해서 더 고도화시키고 수량을 늘린다고 해도 이를 스스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섣불리 사용하기는 어렵고, 한국은 이미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수량의 차이나 ICBM의 다탄두 여부와 무관하게 그로 인한 기본적인 위협의 크기는 같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 관련 무기체계를 대외 협상용으로 쓰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지금의 핵무기 개발은 체제 결속 등 대내적인 목적이 더 크며 스스로 원치 않아도 성과를 계속 내면서 무력을 과시해야 하는 이른바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핵무기 개발 지속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북한의 이 같은 상황을 역으로 이용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