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북 도전에 한미 단합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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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미 양국이 단합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일 주최한 화상 토론회.

미국의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이날 행사에서 현재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의 문재인 정부 사이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도전(challenge) 앞에서 단합을 유지(maintain unity)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빅터 차 석좌는 또 한미 양국의 협력 분야가 북한 문제에만 국한돼선 안된다며 기후 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미중간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이 미국, 일본 등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결정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압박을 초래할 수 있겠지만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중국의 압박은 지속될 것이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는 데서 오는 혜택도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빅터 차 한국석좌는 지난달 22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한미동맹 제언 보고서 발간 관련 화상토론회에서도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 양다리 외교는 한중 관계에서 장기적 전략이 되지 못합니다. 이는 한국에 득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한미동맹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Hedging is not a long-term strategy vis-à-vis South Korea and China. It neither serves South Korean interest nor does it help the alliance.)

한미의회외교포럼의 공동 회장을 맡고 있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특별연설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진 의원은 한국이 법치주의, 인권, 민주주의 가치 등을 통해 한미동맹 관계를 공고히 해야한다고 말하는 한편 중국과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지난달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한 것은 국제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북한은 이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러한 시기에는 한미동맹 관계와 한미연합 방위 태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철저한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방위 태세를 다지고 한국군의 능력을 충분히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진 의원은 이에 더해 지난달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 이른바 '2+2 회의'가 5년 만에 재개된 것을 언급하며 한미관계가 정상 궤도로 돌아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