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15일 한국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 내 각 정당들이 본격적인 선거유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한국 내 주요 정당들의 대북정책 공약을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국 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정책으로 남북 이산가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시 상봉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군 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과 한국 내 정착해 있는 탈북민들에 대한 지원정책 개선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개성공단 재가동과 확대를 위해 북한과 관련 접촉, 실무회담 등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희토류 등 북한 자원 광물에 대한 남북 공동 개발도 주요 대북정책으로 내놨습니다.
한국 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이른바 '북한 눈치보기 정책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동해상을 거쳐 내려온 2명의 탈북민들을 한국 정부가 강제로 북송시킨 사건, 지난 2016년부터 북한인권법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지난 해 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한국이 불참한 사례 등을 거론하면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비판한 겁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정당 정책으로 탈북민들의 강제북송 금지법 제정,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관련법 개정, 북한 당국의 인권 범죄 기록과 처벌을 위한 국제적 노력 강화 등을 내놨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한미동맹 강화도 주요 외교안보 정책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북한의 무력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도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지난달 천안함 폭침 10주기를 맞아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지난 달 26일): 10년 전 한국의 꽃다운 청춘들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과 현재의 북한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핵 개발, 미사일 도발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우리 안보와 외교를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드립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간 핵 동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핵 위협과 무관하게 추진되는 남북협력 사업을 차단할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또다른 한국 내 정당인 국민의당도 북한의 핵무기와 각종 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 한미 간 핵공유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내 최초의 탈북민 정당인 남북통일당은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과 한국 내 북한인권기록박물관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또한 한국 대통령이 탈북민을 부통령으로 지명하도록 하는 통일준비법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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