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뿐 아니라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은 대만해협 유사시 북한 억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해군 등은 20일 서울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동맹’을 주제로 해군 정책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제에 나선 박영준 한국 국방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공세적인 핵 전략,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수중핵어뢰를 비롯한 신형무기 개발 등은 한국의 전력을 지원하기 위해 한반도에 진입하는 미국과 일본 등의 전력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경쟁 속에서 대만과 남중국해 방면에 해공군 전력을 연일 투사하는 가운데 한국의 서해와 남해 상으로 진입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뿐 아니라 한국 측 해·공역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영준 한국 국방대학교 교수 :한국의 국방전략은 1차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에도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미국이 주도하는 일본, 호주(오스트랄리아), 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 차원의 해양연합훈련에 한국이 참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김현욱 한국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이날 행사에서 대만 유사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한국 해군에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역 차원의 유사 상황에 대한 한미동맹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한국은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국과 미국이 군사안보 전략의 목적을 어떻게 공통화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설인효 한국 국방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이날 공개한 영상 논평에서 대만 유사 시 한국은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군 전력의 일부를 대만에 투입할 경우 전력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설인효 한국 국방대학교 교수: 대만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반도에서의 군사력 균형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미국의 동맹국들이나 우방국들이 미국의 안보에 대한 공약을 의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북한 억제를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해주는 것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한국은 중국 본토, 특히 중국의 수도인 북경과 가까워 중국도 미중 간 군사적 충돌에 한국이 개입할 빌미를 줄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또한 핵전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군사 상황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태 격화를 초래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에 대한 한국의 기여가 높아지면 미국의 확장억제가 강화되어 북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단순히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하며 군사적인 맥락을 고려한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