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국무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데 시간표가 없다며 철저한 부처 간 대북정책 검토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젤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은 23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4월 말경 완료될 것으로 알려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며 5월 하순 한미정상회담 때 발표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북정책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표는 없다고 그는 답했습니다.
포터 부대변인: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적 대안 뿐 아니라 지속적인 압박조치 이행을 포함하는 철저한 부처 간 대북정책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What I'll say is that Biden administration is conducting a thorough interagency review of our policy towards North Korea that would include implementation ongoing pressure measures as well as option for diplomacy)
앞서 지난 8일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대북정책 검토가 마지막 단계라 말한 지 2주가 지났는데 계속 지연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지연이란 표현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북한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2주 전인 지난달 26일,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대북정책 검토 완료 시기와 관련해 "우리는 다자 이해당사자 간 대북정책 검토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 간에 대북정책의 입장 차이 때문에 대북정책 검토 완료가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미 간 대북 정책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대북 대화와 화해를 우선시하는데 비해 미국은 비핵화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고 미국은 대북 제재와 압박을 중시하는데 반해 한국은 대북제재 완화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또 한국은 한국전 '종전선언'이 비핵화로 이어질 것으로 믿고 있지만 미국은 비핵화만이 평화를 가져온다고 믿고 있고, 한국은 북한인권 문제를 경시하지만 미국은 이를 외교정책에서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인도, 미국, 일본, 호주(오스트랄리아) 간 협력체인 쿼드(Quad)와 쿼드 플러스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조하며 사실상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한국은 쿼드와 그 원칙 및 목표를 의도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해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북한과의 대화할 것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미국 역대 정부들은 대북정책에 대북 대화와 협상을 늘 포함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공식회담 전의 실무차원의 외교적 만남 조차 거부하는 것은 북한 측이라며 미국에 대화를 촉구하는 것은 미북 교착상태의 책임을 엉뚱한 나라에 묻는 것이라고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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