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정책 ‘장기적 목표’ 명확히 이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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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과 미국이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양국의 시각차와 대북정책에 대한 장기적 목표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프리 로버슨(Jeffrey Robertson) 한국 연세대 교수는 25일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한국과 미국의 시각차를 조사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로버슨 교수는 한미 양국이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에 대해 서로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슨 교수 : 평양을 바라보는 미국과 서울의 시각은 다릅니다. 한미 양국이 세운 장기적인 대북정책 목표가 위기의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서로 장기적인 목표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로버슨 교수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외교 당국자와 연구기관, 언론 사이에서도 한미 간 시각차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연구기관이나 언론들은 북한에 대해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미사일이나 핵실험, 갈등, 전쟁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외에도 통일, 경제 협력, 남북 화해 등 더 광범위한 주제들이 다뤄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로버슨 교수는 언어 차이 때문에 양국 간 입장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많은 연구기관들이 북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자료와 보고서를 내놓지만 실제 이러한 자료들이 미국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외교 관계자나 정책 자문 기관에까지 번역돼 전달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버슨 교수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트위터로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을 전 세계에 쉽고 빠르게 전달하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정부기관이나 외교관 등이 이러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정책 관련 활동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미북 핵협상과 관련해 로버슨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대면하는 외교방식을 택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상회담에서 실무회담으로 이어지는 ‘톱다운 방식’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한미경제연구소의 카일 페리어(Kyle Ferrier) 학술 연구 국장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이 자신의 지원군으로 러시아가 있다는 점을 미국에 알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러시아가 미북 협상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이 크지 않은 만큼 북러 간 경제 협력이나 지원 외 비핵화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여가 어려울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안한 북핵 6자회담을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