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통일부가 발표한 올해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에 북한 은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고 이 계획은 미국의 대북 관여 입장과 상충되는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28일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를 설치하고 북한 개별관광과 비제재물품 대상 물물교환 방식의 교역을 추진하는 등의 '2021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민간연구소 아틀란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려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지속적인 노력은 놀랍지만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이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지난 몇년 간 문재인 대통령의 수많은 제안들에 북한은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금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최악의 경제적 위기 속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도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정은 총비서가 한국의 이 제안을 수용할 지 미지수라고 밝혔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김정은은 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하노이 회담 실패 후 한국 뿐 아니라 미국과도 관여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한국과 미국과 접촉할 지 불확실합니다.
그는 다만,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은 북한 측은 경제지원에 관심을 보일 수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발표되면 김정은 총비서가 한국 및 미국과의 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CIA) 정보분석관을 지낸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정부의 이 계획은 임기를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의 반응이 없어 성과를 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 김 연구원은 한국의 이 계획은 한미동맹 뿐 아니라 미북 간 관여 정신 및 분위기와 상충하는 것이라며 미국 측에서 이를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획은 한국이 미국의 믿을만한 동맹이라는 확신을 주지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패트릭 크로닌 미 허드슨연구소 아시아안보 석좌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은 일반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계획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남북 간 대화통로를 열어놓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의 말처럼 지난해 수백만 달러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북한은 한국의 선의에 응답해야(reciprocate)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한국 통일부의 남북관계 발전계획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28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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