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미 행정부 대북정책은 유연하고 현실적이어야”

앵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지금보다 더 유연하고 현실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미국 평화연구소(USIP)는 10일,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미국은 대북정책을 재고해야 할 때'(It's Time for the U.S. To Rethink North Korea Policy)란 제목의 글을 통해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평화연구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세차례나 만났지만 결국은 외교적 교착상태에 빠졌으며 강력한 대북제재는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9일 평화연구소가 마련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마커스 갈로스카스(Markus Garlauskas)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북한정보담당관이 한 말입니다.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포기를 이끌어 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수십년이 지난 지금 그러한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 북한에 경제적 압력을 가할 때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이란 생각이 대북정책의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면, 한반도 전문가인 미국의 고든 창 변호사는 11일 전자우편으로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제재가 실패했다면 그것은 엄격한 잣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미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일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 거래된 자금을 취급한 중국 은행들을 더욱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조셉 바이든 전 부통령 중 누가 당선이 되든 차기 미국 행정부는 더욱 대담해진 북한 정권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실패한 과거의 전략 대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평화연구소는 지적했습니다.

연구소는 또 "북한의 양보를 대가로 제재완화 또는 한반도 및 주변에 있는 미군과 한국군의 태세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들을 이행하는 것은 물론, 북한을 어떻게 압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USIP)의 프랭크 엄 선임 연구원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자우편을 통해, 차기 미국 대통령은 당선 직후 북한 측에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적 교착상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안정적인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협정의 4대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한국과의 정책을 조정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중국도 대화에 포함시킬 것을 모색할 것"이라는 점도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엄 선임 연구원은 대북압박 측면에 중점을 두는 접근법이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북제재 완화 등을 염두에 둔 보다 현실적인 접근법을 채택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