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과의 군축협상은 북한을 핵무장국으로 확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를 용인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13일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de facto nuclear state)으로서 향후 비핵화 관련 어떤 논의도 거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이날 한국의 세계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렇다고 해서 한미 양국이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국제 핵비확산체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 : 우리가 이 목표를 포기하면 결과적으로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인정하는 셈이 될 것이고 국제 핵비확산체제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If we were to abandon that goal, that would effectively accept the DPRK as a permanent nuclear state and that in turn would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and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또 북한이 향후 동등한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군축협상을 추진하려 할 것으로 내다보며 북한 당국은 십여년 전에도 미국 전문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러한 목적을 공개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군축협상은 북한이 그토록 원하는 핵무장국 지위를 확정할 뿐 아니라 북한은 이러한 협상에서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전략전술 자산과 주한미군 축소 등을 통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 할 것이라며 이를 용인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 : 군축협상은 북한이 그토록 원하는 핵무장국 지위를 확정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고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수년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나서도 이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Arms control talks would lock in the DPRK status as a nuclear State, a status achieved after Pyongyang's unprecedented withdrawal from the non-proliferation treaty, its surreptitiou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its years of violating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이에 더해 과거 북한과 체결한 핵 관련 합의는 핵 사찰과 검증 단계에서 무너진 것이 사실이라며 핵 검증만이 북한이 군축 약속을 지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에도 북한은 절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군축협상을 통해 축소하려는 것은 주한미군 그리고 한국 내 미국의 재래식, 전술전략 자산 등 한국을 보호하는 무기 뿐일 것으로 내다보며 북한과 군축협상을 추진하자는 주장을 유의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이는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 그리고 한미동맹을 믿지 못한다는 방증이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고 핵무장을 추진하면 북한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 강화를 통해 북핵 고도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