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전격 보류한 가운데, 미국 국방부 고위관리는 북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효과적인 대북 억지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담당 차관보 대행은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와 관련해, 북한을 면밀히 주시하며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비 차관보 대행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화상 '한미 전략포럼 2020'에서 북한은 여전히 상대하기 가장 어려운 국가(hardest of the hard target)로 북한이 매일 무엇을 할지 전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헬비 차관보 대행: 지난 몇 시간 동안 (북한이) 잠재적 도발 준비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서 이를 보류하는 것으로 전환(shift)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는 북한 상황을 신중히 주시하고 사안(events)이 생기면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유지하고 (사전에) 예상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는 북한이 향후 어떤 구체적인 도발을 할지는 추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북한의 대남 수사 및 위협의 전반적인 증가를 주시해 왔고, 최근 주기(cycle)의 노력은 대부분 한국과 문재인 대통령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알고 있다"며 "(이는) 한미동맹의 준비태세와 역량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헬비 차관보 대행은 또 효과적인 억지와 강한 한미 연합군이 대북외교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헬비 차관보 대행: 많은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언급한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돼 있는 군대'에 기반한 효과적인 억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FFVD, 즉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 다자외교 환경 조성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선박 대 선박 환적 금지 및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이 대북외교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도 그는 향후 미국의 정책은 계속해서 비핵화에 아주 많은 초점을 두고, 여기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오로지 외교적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믿으며 미국은 이를 강하게 선호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과거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북한 주민들의 훨씬 더 밝은 미래를 가져올 비핵화 사안에 북한이 함께 앞으로 나아갈 의도인지는 분명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헬비 차관보 대행과 함께 화상 회의에 참석한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에 대해, 김정은-김여정 역할분담이 있지만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가 제제완화 및 한미 간 균열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대남 도발 이후 이제 미국에 관심을 돌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미 압박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와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담화 등에 미루어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대한 긴장을 줄여나간다는 의도일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24일 담화를 통해,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을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고 말한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에게 자중하라고 경고하면서도 한국 당국의 태도와 행동에 따라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점쳐볼 수 있는 시점이라며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한 여지도 남겼습니다.
또 디트라트 전 차석대표는 "북한이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미국 협상가들과 마주앉고 이와 별도로 2018년 판문점 선언에 따라 남북 화해에 대한 대화를 위해 한국 관료들과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북한이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 심지어 화성-14 혹은 화성-15와 같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만약 북한이 이를 강행할 경우 매우 유감스러울 것이며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명백히 매우 도발적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그는 "이런 종류의 긴장고조는 오판이나 의사소통 오류 등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되면서 한반도 및 한반도를 넘어서는 심각한 충돌(conflict)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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