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하버드대 벨퍼센터(Belfer Center)의 백지은(Jieun Baek) 상임 연구원은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독재국가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민주적 가치와 인권을 우선시하는 민주국가 미국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를 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은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진화(evolve)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 연구원의 견해를 서혜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먼저, 북한 당국이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 인도지원 단체의 활동을 차단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인도적 지원이 대북대화 재개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백 연구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대북 안보 관련 협상과 인도적 지원을 분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북한이 스스로 외부 세계와 격리를 선택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실제로 북한에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북한에 있습니다. 코로나19(코로나비루스) 백신과 기타 지원이 북한에 제안됐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 모든 사안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지만 인도적 지원은 결코 정치화 돼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기자: 문재인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으로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백 연구원: 종전선언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종전선언이 이산가족 상봉, 대북교류 등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이는 대부분 사람들의 희망적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등의 많은 종전선언 비평가들이 한국 정부에 비해 종전선언을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정전협정이 종전선언으로 전환되면 북한은 아마 다음 조치로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군이 한반도를 떠나게 된다면 그 공백은 북한 문제를 포함해 다른 지정학적 문제들로 인해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겁니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근거로 주한미군 철수 뿐 아니라 그들에게 유리하고 그들이 선호하는 다른 정책도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서방국가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생각하는 종전선언의 의미는 북한 측과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앞으로 북한과의 외교를 위한 최선의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백 연구원: 북한과 대화하는 것은 좋지만 북한이 무엇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평화를 앞세워 독재정권인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민주적 가치, 인권의 자칭 '등대'(beacon)인 미국이 전체주의 국가(북한)와 함께 진정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미북대화는 재앙적인 결과를 피하고 오해 없는 의사소통을 위해 양국이 이어가야 합니다. 북한과 관련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들 간 관계의 변화입니다. 북한 정권이 다른 국가들에 더 정상적인 국가로 비춰지기 위해 자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결정하면 (즉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로 결정하면) 그들은 궁극적으로 외부 개입에 덜 취약해지고, 신경을 덜 쓰게 될 겁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의 본질이 그러한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정권 붕괴나 교체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 정권의 진화(evolution)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미 하버드대 벨퍼센터 백지은 상임연구원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서혜준 기자였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