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합법적으로 운영해 온 중국 등 해외 북한 식당이 핵확산 활동에 연계되는 등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는 단순한 인권 문제가 아니라 핵 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거듭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안보연구기관 C4ADS(Center for Advanced Defense Studies) 즉 ‘선진국방연구센터’의 제이슨 아터번(Jason Arterburn) 분석관은 중국 내 북한 식당이 북한 정권의 핵확산 활동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터번 분석관 : 중국 내 북한 식당들은 수 십 년간 여러 상업의 교점(commercial nodes) 역할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다른 고위험 가능성이 있는 핵확산활동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And therefore be associated with other potentially high risk proliferation activities.)
아터번 분석관은 1일 미국 워싱턴 디씨에서 열린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 관련 인권행사에 참석해 북한이1990년대부터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북한 식당을 운영해 왔다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섬유와 해산물 가공 등의 분야에 북한 노동자를 4만 여명 가까이 고용하기로 한 2012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중국에서 식당을 운영했는데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고 아터번 분석관은 밝혔습니다.
아터번 분석관 : 예를 들면, 많은 중국 내 북한 식당이 주소지가 호텔과 같았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 호텔 주소지에 등록돼 있었습니다. 기술 구매나 석탄 무역, 사이버작전 등을 하는 회사들이었습니다.
아터번 분석관은 지난 8월 발표했던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강제노역 실태와 핵확산 금융체계(Dispatched: Mapping Overseas Forced Labor in NK’s Proliferation Finance System)에 관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중국 내 북한 식당이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중에는 북중 합작회사에서 중국회사 소유로 지분만 바꿔 북한 종업원을 그대로 고용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영업을 중단했던 일부 북한 식당은 다시 영업을 재개하기도 했다며,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북한 노동자 고용 분야인 북한 식당에 대한 추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14개국에 북한 식당이 125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이 중 2/3에 해당하는 80여개가 중국 22개 도시에서 운영되었다고 아터번 분석관은 밝혔습니다.
아터번 분석관은 중국 내 북한 식당, 러시아 벌목공이나 폴란드 조선소 용접공 등 위험한 산업분야 이외에 핵과 미사일 등에도 사용될 수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민감한 기술 혹은 평화적 목적과 군사적 용도에 이중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나 기술 분야에도 북한 노동자가 파견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그렉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현재 진행되는 비핵화 대화에 있어 해외 파견 노동자 등 북한 인권문제를 반드시 안건으로 채택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