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전 세계 금융기관 중 절반만이 대북제재에 대한 최신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전문가단이 내놓는 관련 보고서를 확인하는 비율도 열 곳 중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왕립연구소(RUSI)는 지난 6일 전 세계 금융기관 36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북제재 이행 관련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금융기관 중 절반에 못미치는 48%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대북제재에 대한 최신 정보들을 주기적으로 접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내놓는 새로운 대북제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융(proliferation finance) 관련 공지 내용을 알고 있는 비율은 23%에 그쳤습니다.
이외에도 유엔 전문가단이 6개월마다 발표하는 대북제재 관련 보고서를 확인한다고 답한 비율도 13%에 불과했습니다.
보고서의 저자인 영국 왕립연구소의 에밀 달(Emil Dall) 연구원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대북제재에 대한 인식 정도가 금융기관의 종류마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달 연구원 : 조사 결과는 혼재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확산 금융과 관련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서를 갖춘 국제 금융기관의 경우 제재에 대한 인식이 높습니다. 반면 한 국가에만 있는 국내(domestic) 은행은 확산 금융이 우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인식 정도가 떨어집니다.
북한과 이란의 확산 금융 위험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3%가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수출 통제 제품에 대한 금융 거래를 적발하는 것이 매우 우려 또는 우려된다고 답했습니다.
제재 지정 대상의 제재 회피를 위해 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이나 업체를 찾아내는 데 대한 우려도 78%로 높았습니다.
북한과 이란 제재 지정 대상에 대한 실제적인 제재 이행에 대해서도 63%가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재 행위를 적발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대북 제재 대상으로는 합작회사가 36%로 가장 많았고, 북한 금융 기관 22%, 북한 해외 노동자 17% 순이었습니다.
감지하기 가장 어려운 대북 제재 품목으로는 정제유, 로켓 연료 등 연료 거래가 38%로 1위를 차지했고, 재래식 무기가 31%로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또 다른 대북제재 품목인 섬유제품이나 수산물 거래에 대한 적발이 어렵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10%, 7%로 낮게 집계됐습니다.
달 연구원은 더욱 효과적인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금융기관끼리 또는 민간 기관과 정부 기관 사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달 연구원 :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민간 부문과 정부 기관 사이 정보 공유가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유관 기관 간 정보 공유는 결정적입니다.
달 연구원은 또 금융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북제재 규정과 이행 관련 교육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의 확산 금융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는 전체 응답자의 33%가 중국을 꼽았고, 미국(20%), 한국(10%)이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