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휴 그리피스(Hugh Griffiths) 조정관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불법 환적 행위를 막기 위해 파나마와 토고 등 자국에 등록한 선박과 관련한 감시와 관리에 부실한 일부 국가들(Flag States)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그리피스 조정관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최종보고서 발표 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회의가 언제 열렸습니까?
휴 그리피스 조정관: 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주 유엔 독일 대표부 측에서 대북제재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전문가단의 최종보고서 검토를 비롯한 관련 내용을 의논한다고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는 지난 수요일(3월20일) 열렸지만 비공개회의였기 때문에 회의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기자) 유엔 제재위 전문가단의 최종보고서는 북한의 불법 환적 행위를 대표적인 제재결의 위반 사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휴 그리피스 조정관: 가장 큰 문제는 불법행위를 하는 북한 선박들이 등록국가를 위장하며 국제사회의 추적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정유제품을 비롯한 유엔이 금지하는 물품을 옮겨 실을 선박을 북한배가 아닌 제 3국의 배로 위장합니다. 흔히 'flag of convenience states' 라고 하는데, 국제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선박을 등록하고 그 나라의 국기를 달고 불법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파나마, 시에라니온, 토고, 탄자니아 등의 나라입니다. 이런 국가들은 자기 나라 국기를 단 선박들에 대한 감시와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맹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AIS(선박자동식별장치)를 조작하거나 끄고 다니지 않도록 감시해야 하고 해상 운항과 관련한 국제적 정보 공유와 교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기자) 유엔 대북제재결의 조항 중 유엔 회원국이 가장 많이 위반하는 조항은 무엇입니까?
휴 그리피스 조정관: 좋은 질문입니다만, 답하기는 어렵네요. 많이 위반하는 조항은 있습니다. 대부분은 유엔 회원국이 위반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북한에 의해 위반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제재결의 위반 수법이 많은 유엔 회원국과 지역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국제 운송이나 국제 금융거래와 관련한 위반이 많습니다.
(기자) 유엔 대북제재 결의 내용 중 북한의 행동을 바꾸는 것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휴 그리피스 조정관: 돈과 관련된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외화 획득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 열린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가장 최근의 4-5개 유엔 대북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제재들은 석탄, 미네랄, 희토류, 정유나 석유의 북한으로의 수입과 수출을 금지합니다. 석탄과 철광은 북한이 외화를 얻는 주요 수출품들입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외화는 북한의 핵이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는 정유나 석유의 북한 내 반입을 제한하고 산업기계와 운송수단의 대북 수출을 금지합니다. 이런 제재들이 북한 당국에 가장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강력하게 제재해제를 원했던 것입니다.
(기자) 유엔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민생에 타격을 준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휴 그리피스 조정관: 유엔 대북제재가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를 불러왔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전문가단이 작성한 최종보고서에도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한 제재 면제를 승인하는 문제들을 제안했습니다. 오히려 북한 상류층의 사치품 구입에 영향을 줬다는 증거는 많습니다. 불법적으로 북한으로 반입된 것으로 보이는 벤츠나 롤스로이스 등 고가의 차량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평양에 고가의 사치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불법적으로 북한 내부로 반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의 대북제재는 북한 당국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막기위해 채택되었습니다. 북한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가난하고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빈곤 계층이 많습니다. 유엔의 구호기구들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요청합니다. 그렇지만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북한 주민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결의 내용에도 북한 주민의 어려운 현실이 자주 언급되어 있고 구호기구의 지원활동에 대한 제재 면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앵커 : 네 지금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휴 그리피스(Hugh Griffiths) 조정관의 견해를 김진국 기자가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