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불법 군수품 거래를 관여한 혐의로 베트남 즉 윁남에서 활동 중인 북한인을 제재 명단에 포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29일 북한 노동당의 지령을 받고 베트남의 호치민에서 활동한 북한인 김수일(Kim Su Il)을 제재 명단에 포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군수공업부 소속이기도 한 김 씨는 유엔과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주도한 혐의로 제재하고 있는 북한 노동당을 위해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게 됐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실은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에 의거해 북한 노동당원인 김수일이 북한 군수공업부를 위해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무역 거래를 한 혐의로 제재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일은 올해 초까지 무연탄, 티타늄 광석, 기타 북한 제품, 원자재의 수출과 수입 그리고 선박을 이용한 화물 운송 계약 등을 담당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김 씨가 이같은 무역활동으로 북한 정권을 위한 외화벌이 역할을 수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김수일이 베트남 제품을 중국과 북한 등지에 수출하는 역할도 맡고 있었으며 2016년 베트남 호치민시에 파견돼 군수공업부 사업활동과 관련한 경제, 무역, 광업, 해운업 등을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날의 조치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action reflects continued enforcement of UN and U.S. sanctions.)
재무부의 시걸 맨델커(Sigal P. Mandelker)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김수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무시하고 북한의 불법무기 거래에 관여했다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계획에 대한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 기존 제재를 계속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reasury continues to enforce existing sanctions against those who violat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SCRs) and evade U.S. sanctions on North Korea’s unlawful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이와 관련해 재무부의 스티븐 므누신 장관도 지난 5월 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국제사회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는 단호하며 대북 제재는 계속 이행될 것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므누신 장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 및 미국의 독자제재 모두를 계속 이행하는다는 점에 있어서 단호합니다. 대북 제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는 매우 중요한 효과를 냈습니다. 우리는 이 대북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입니다. (The president is determined that we continue our efforts to enforce both the UN sanctions and the U.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they've had a very important effect on bringing the chairman to the negotiating table and we will continue to enforce those sanctions.)
한편 재무부는 2015년 12월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의 수출에 금융거래를 지원한 혐의로 북한 단천은행의 베트남 하노이 지점 관계자 2명을 제재 명단에 포함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 목록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미국인들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미국인과 미국에서 사업하는 외국인이 재무부가 이날 제재명단에 추가한 김수일과 거래할 경우 최고 100만 달러의 벌금과 2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