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최근 한국 외교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에 대한 부분적 예외를 요청한 것은 한미 양국간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더욱 긴밀한 조율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브라함 덴마크(Abraham Denmark) 미국 윌슨센터 아시아 담당 국장은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만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협상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협상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있다며 대북제재 관련 한미 당국간 긴밀한 조율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덴마크 국장 : (한국의 대북제재 예외 요청은) 워싱턴과 서울간 조율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대북제재에 있어 의견이 다르다면 한미 간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틈(gap)이 생길 위험이 있고, 북한과 중국이 이러한 틈을 이용해 미국의 동맹관계와 대북 협상전략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남북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측 등에 ‘대북 제재의 일부 예외 인정’을 요청한 바 있고 이에 대해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25일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은 한국이 요청한 각각의 사안을 심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폼페이오 장관은 "남북한 간 군 통신선 복원관련 예외는 인정한 바 있다"며 "다른 것들은 현재 심의 중"이라고 밝혔는데 미국 국무부 측은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심의 진전 상황에 대한 질문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I don’t have anything to add to the Secretary’s comments at this time.)
이런 가운데 덴마크 국장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에 대해, 국제사회 차원의 최대한의 대북압박은 이미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단독으로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가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또 기존 대북제재에 대한 강화를 모색할 수 있겠지만, 대북 최대압박을 위한 국제적 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는 설명입니다.
또 덴마크 국장은 “최근 미중 간 무역분쟁으로 인해 양국 간 분위기가 작년에 비해 차가워 졌다”면서, 이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미국은 향후 중국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관리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덴마크 국장은 최근 북한의 미군 유해송환에 대해 “북한은 선의를 보여주고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도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보여준다고는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능력과 핵시설에 대한 신고, 그리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시간표 설정 등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진전을 만들어 가야 할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