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이 제출된 데 대해 주요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17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담은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데 대해 유엔 안보리에서 관련 토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사항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철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의 재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인철 한국 외교부 대변인 : 지금 현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북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되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국제사회가 이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6일 유엔 안보리가 아직은 대북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내에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결의안을 제출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날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북한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중국 입장에선 북한이 스스로 정한 연말 협상 시한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북한이 내년에 도발로 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어쨌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러시아와 함께 손잡고 대북제재 완화를 안보리에 요구하는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식량 상황과 세계식량계획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북 쌀지원 사업을 오는 2020년까지 계속 유지하면서 앞으로의 조치를 검토해나가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세계식량계획으로 송금한 사업비용을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북한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인도적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지난 6월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쌀 5만 톤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지원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세계식량계획에 분배감시비용을 포함한 사업관리비 명목으로 약 1200만 달러를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지난 7월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한 뒤 관련 협의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이 같은 계획은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