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의 대북 예방 전쟁은 위험부담이 큰 데다 전략적 이익이 없는 가장 피해야 할 선택이라고 전직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대북 선제공격 대신 고위급 대북 외교 특사를 임명해야 할 때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켈리 멕사멘 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30일 상원 군사위원회의 한반도 관련 청문회에 나와 북한과 전쟁 가능성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켈리 멕사멘: 긴장이 높아지고 미국의 예방적 군사행동에 관한 언급이 잦아지면서 저는 오판에서건 의도적이든 북한과 전쟁 가능성에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직접 다룬 그는 국방부 재직 당시 북한 문제와 매일 씨름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시작하는 게 과연 미국의 장기적인 전략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전력화를 막기 위해 대북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건 엄청난 인명∙재산 손실은 물론 동맹관계 파탄 그리고 국제사회의 신뢰 상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복수의 행정부에서 예방적 목적을 위한 무력 사용을 주저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직 국방부 고위 관리의 대북 예방적 군사공격 반대 입장은 최근 들어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작전 계획을 마련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기됐습니다.
영국 언론은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시험 전에 발사 시설과 미사일 저장고를 타격하는 이른바 ‘블러디 노우즈(bloody nose∙코피)’식 선제공격작전을 마련했다고 최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멕사멘 전 차관보 대행은 특히 대북 선제공격을 주장하는 근거에 모순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북한의 미국 본토 공격보다 낫다는 주장에 대해 북한이 이미 미국인 수백만 명이 사는 하와이와 괌에 대한 공격 능력을 확보한 상태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펜타곤 역시 북한의 모든 핵능력 제거를 위해선 지상군 투입이 필수라고 밝히고 있다며 대북 선제공격의 효능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최악의 대북정책이 전쟁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백악관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고위급 외교특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