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방위력이 약화된 가운데 미국에 대한 불량정권 북한의 위협이 더욱 커졌다고 미국 국방전문가들이 우려했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인 기구인 ‘국가방위전략위원회’(Commission on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의 공동위원장인 에릭 에델만(Eric Edelman) 전 국방차관은 27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사이버 공간과 같은 ‘회색지대’(gray zone)에서 미국은 북한과 같은 잠재적 적국들과 매일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델만 전 국방차관 : 정보(intelligence)와 외교, 그리고 정부의 다른 수단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를 넘어서는) 범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에델만 전 차관과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게리 루헤드(Gary Roughead) 전 해군 작전사령관은 청문회에 앞선 공동 서면 증언에서 북한이 최신무기를 개발하고 비대칭적인 전술을 창의적으로 구사하면서 미국에 끼치는 위협이 더 심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이 중국, 러시아 등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격이나 제한적 핵공격이라는 실질적 위험으로 미국 본토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위원회는 이달 초 공개한 미국방위전략 평가 보고서(Providing for the Common Defense)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군사력이 선대인 김정일과 김일성보다 더 직접적으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현재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그동안의 미북 간 협상의 역사로 미뤄 낙관할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을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성공적이더라도 미국을 비롯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에 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때문에 미국은 여전히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중대한 안보 도전요인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미국의 국가방위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을 평가하기 위해 12명의 국방전문가로 구성된 국가방위전략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