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의 정보 당국은 미국과 북한 양국 사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대화가 오가고 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9일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북한의 위협이 여전하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코츠 국장 : 우리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능력을 유지할 것이며 그들의 핵무기나 핵 생산 능력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현재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자들은 핵무기를 정권 생존에 매우 결정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We currently assess that North Korea will seek to retain its WMD capabilities and is unlikely to completely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nd production capabilities because it's leaders ultimately view nuclear weapons as critical to regime survival.)
코츠 국장은 북한이 실제로 지난 약 1년간 핵이나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았고, 미북 정상회담과 같은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지만 여전히 비핵화 단계로 나아가려는 정황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정보국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연초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핵무기의 생산과 시험, 사용, 확산 등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의 상응조치를 요구하는 ‘조건부 비핵화’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명시된 ‘한반도 비핵화’를 미군 철수와 훈련 중단 등과 연계시키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간 도로 및 철도연결 사업, 문화 사업,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추진하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나 해스펠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북한의 핵실험장 폭파, 미북 간 외교적 대화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스펠 국장 : 북한이 핵시설을 닫고 해체하는 등 자발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폐기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 것입니다. (They have taken some voluntary measures to close a site, dismantle a site, but ultimately the objective is to lessen that threat by getting them to declare their program and then ultimately dismantle the program.)
해스펠 국장은 그러나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스펠 국장은 지난 몇 년간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변화된 모습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