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미국 스탠포드대학에서 미국의 북핵협상 방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의 정책이 북한의 '선 비핵화' 주장에서 미북 양국의 '동시적 조치' 방향으로 변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건 대표는 이날 강연회에서 미국은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모든 약속들의 이행을 동시적이고 나란히(simultaneously and in parallel)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향후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동시적으로 제재완화 등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의 이러한 언급은 그동안 북한이 먼저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해야 제재완화 등을 할 수 있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과 다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북 간의 동시적인 조치는 북핵문제에서 진전을 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 (미북이) 동시에 나란히 행동하는 구상은 (북핵 협상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동시적 조치’는 북한이 주장해온 행동 대 행동의 원칙과 유사하다며 미북 양측이 단계별로 동시에 행동을 취하는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령, 1단계는 북한 핵시설 동결이 될 수 있다며 북한이 이 조치를 검증가능하게 이행하면 미국에 이에 상응하는 정치, 경제, 안보적 조치를 동시에 이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 방식은 과거 역대 행정부들의 실패한 북핵협상 방식이라고 비판받아 왔지만 또 실패할 지는 북한과 협상을 해봐야 알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이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1일 자유아시아방송에서 비건 대표가 밝힌 ‘동시적 조치’는 미국이 고수해온 기존의 ‘선 비핵화’ 원칙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비건 대표는 이미 북한 측에 비핵화 조치로 무엇을 이행해야할 지 말했을 것이라며 향후 실무 협상에서 이를 확인하며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은 시간을 끌면 결국 미국이 타협할 것이라고 계산하고 협상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동시적 조치의 하나로 미국이 ‘종전선언’에 서명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미국이 서명한 종전선언은 평화조약 체결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유엔사령부와 주한미군 철수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클링너 연구원의 우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