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핵무기 없는 세상을 지향해온 국제시민운동단체, 핵무기완전철폐운동(ICAN)은 오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시간표를 설정하는 한편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재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이 단체의 가와사키 아키라 국제운영위원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 두번째 미북 정상회담인 만큼 결과에 대한 관심도 큰데요. ICAN은 이번 회담에서 미북 양국이 어떤 성과를 이루길 기대합니까?
가와사키 위원 : 사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첫 미북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총체적인 목표에만 합의했습니다. 이후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가 논의되거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의 가장 큰 관심은 과연 미북 양국이 비핵화 시간표 설정과 같은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합의하느냐는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국제법과 국제 규범에 의해 비핵화가 이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 실험을 중단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떠한 강제적 의무가 없습니다. 북한은 1996년 유엔에서 채택된 국제 조약인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재가입해야 합니다.
기자 :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모든 핵시설에 대한 신고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ICAN이 생각하는 북한의 이상적인 비핵화 이행 단계는 무엇인가요?
가와사키 위원 : 우선 미북 정상은 장기적인 목표와 단기적인 과정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첫 단계로 북한은 모든 핵탄두를 제거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 국제 차원에서 검증단계가 이뤄져야 합니다. 여기서 북한과 협상 당사국인 미국만 사찰단으로 참가해서는 안되고 국제기구의 핵 기술 전문가들이 함께 사찰하고 비핵화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자 : ICAN은 2017년 유엔에 핵무기금지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nuclear weapons∙TPN) 제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요?
가와사키 위원 : 저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ICAN이 오랫동안 주장해오다 지난 2017년 유엔에서 채택된 핵무기금지조약(TPN)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이 조약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나 검증 뿐 아니라 핵무기와 이를 위한 모든 수단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한 모두 이 조약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에 핵우산을 가지고 있는 미국도 이 조약에 가입해야 하고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이러한 목표를 염두해 두고 국제적인 틀 안에서 비핵화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국제시민운동단체, 핵무기완전철폐운동(ICAN)의 가와사키 아키라 국제운영위원의 말을 김소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