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국가청렴도 지수인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국가청렴도가 높아져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11일 발표한 '2024 국가별 부패인식지수'(2024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보고서.
지난 해 180개 국가의 국가청렴도를 평가한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100점 만점에 15점을 받아 170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의 점수는 전년보다 2점 하락했으며, 아시아∙태평양(아태) 지역 31개국 중 최하위였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부패 수준에 따라 0점(매우 부패)에서 100점(매우 청렴)까지 점수를 부여합니다.
보고서는 “아태 지역 정부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반부패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북한과 함께 아프가니스탄(17점), 미얀마(16점)가 최하위 국가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부패인식지수는 2015년까지 8점에 머물다가 2016년 12점으로 상승했으며, 이후 14~17점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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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부정부패는 구조적 문제
북한은 부정부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달 25일 김정은 총비서는 노동당 서기급 확대회의에서 남포시 당 간부들의 부정부패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내부 기강을 다잡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부정부패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 주간 프로그램 ‘한반도 톺아보기’에 출연하는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히로시마 대학교 객원교수 겸 아사히신문 외교 전문기자는 “북한 사회가 부정부패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키노 요시히로 객원교수]북한 사회에서 개인적 부정행위가 없을 수는 없지만, 당이나 정부 당국자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공무원 월급이 인상됐지만, 한 달에 북한 돈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이는 미화로 약 20~40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평양에서 4인 가족이 한 달을 생활하려면 약 100달러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소득은 시장 경제 활동에 의존해야 하지만, 당 간부나 정부 관리들은 공식적으로 이런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세계 가장 청렴한 국가는 덴마크 ...한국은 64점으로 30위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로는 덴마크(90점)가 선정됐으며, 이어 핀란드(88점), 싱가포르(84점), 뉴질랜드(83점)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전년보다 1점 오른 64점을 기록하며 180개국 중 30위에 오르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밖에도 일본 71점, 미국 65점, 중국 43점, 러시아 22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1995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세계은행, 세계경제포럼, 민간 연구기관 등 13개 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180개국의 부패지수를 평가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에디텀 김소영, 웹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