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럽연합은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또는 이와 관련 어떤 특별한 지위를 갖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
주제네바폴란드대표부 측은 이날 회의에서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가입 후보국들을 대표해 발언하면서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 즉 NPT 상의 핵보유국 지위(the status of a nuclear weapon state)나 이와 관련 어떤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제네바 폴란드대표부]유럽연합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른 핵무기 보유국 지위 또는 이와 관련 어떤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으며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비핵보유국으로서 NPT를 완전히 준수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도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관련 활동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일훈 주제네바한국대표부 참사관도 북한 비핵화가 ‘종결된 문제’라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은 무책임하다며 이 `같은 행동들이 NPT 체제와 규범의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이러한 변화는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을 것이며 특히 다른 국가들이 핵무장에 대해 달리 생각할 수 밖에 없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의 낮은 핵사용 문턱, 전술핵 개발, 탄도미사일 발사 지속 등은 모든 국가들에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김 참사관은 지적했습니다.
[김일훈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참사관] 북한의 낮은 핵 사용 문턱, 전술핵 개발, 작년 10월 ICBM 발사와 올해 초 IRBM 발사 등을 통한 운반 수단의 다양화는 우리 모두에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핵 군비경쟁 중단. 핵군축, 핵전쟁 방지 등 유엔 군축회의의 목표와 직접적으로 상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러시아에 1만1천여 명의 병력을 파견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투에 개입하고 있다며 북한의 젊은 군인들의 생명이 북한 정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기사>
[ 전직 미 관리들 “트럼프, 북 핵보유 현실 언급”Opens in new window ]
[ 트럼프 “북, 핵 보유국…내 복귀 반길 것”Opens in new window ]
한편 북한은 스스로를 ‘책임 있는 핵보유국(responsible nuclear state)’으로 지칭하며 모든 형태의 전쟁을 예방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철수 주제네바북한대표부 대사는 또 이날 회의에서 미국이 연초부터 대북 항공 첩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미 양국이 지난 10일 워싱턴에서 개최한 제4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지난 15일 미 공군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진행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를 강화할 방안을 논의하는 양자 간 고위급 상설 협의체로서 지난 2023년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