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국민들이 3명 중 2명 꼴로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는 북한인권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한인권 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21일 발표한 '2024년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NKDB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온라인으로 실시됐으며 한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65.5%는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역별 관심도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69.8%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69%), 강원·제주(67.4%), 대구·경북(56.8%) 지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송한나 NKDB 센터장은 이날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보수 성향 응답자의 72.9%, 진보 성향 응답자의 68.8%가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며 일반 대중은 북한의 인권문제가 당파를 초월하는 문제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치 성향에 따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이 극단적으로 다른 것은 한국 정치권의 특징이지 한국 대중의 정서는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 송한나 NKDB 센터장] 흥미로운 점은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정치적 성향을 뛰어넘는다는 점입니다. 보수 성향 응답자의 72.9%, 진보 성향 응답자의 68.8%가 이에 대한 관심을 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인권문제의 정치화는 지도층과 정치 담론에서 보여지는 특징이지 대중의 정서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송한나 센터장은 또 한국의 보수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독점(monopolize)하고 진보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부정(deny)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정부에서도 시민사회가 독립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통해 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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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문제 관련 주제별 인지도는 공개처형, 인신매매, 그리고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사건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82.5%의 응답자가 이를 기억한다고 답해 대부분의 한국 국민이 이를 북한인권 침해 사례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당시 문재인 한국 정부가 이들을 판문점을 통해 추방한 사건입니다.
NKDB는 지난 2022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당국자 7명과 관련자들을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불법체포 및 감금죄, 범인도죄, 증거인멸죄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달 19일 지난 2023년 2월 기소 후 약 2년 만에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입니다.
NKDB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한국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