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정치권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자유 의사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는 데 일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라 북한군 포로의 한국 귀순과 송환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어 “요란을 떨다가 북한이나 러시아의 반발을 사면 성사되기 어렵다”며 “진정 포로 송환을 바란다면 조용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고 “자국군 포로를 무사히 송환 받아야 하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물밑에서 조용히 포로 송환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북한군 포로 한국행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말입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정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대한민국 귀순과 송환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귀순을 희망하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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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바 있습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출신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난민 신청 후 한국에 가겠다는 북한군 포로 청년의 80% 결심이 100%가 될 수 있게 우리가 손을 내밀 때”라며 한국 정부를 향해 관련 절차를 추진해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포로가 된 북한 청년들의 증언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난민 신청을 희망하는 이들의 귀순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원하고 있으며 한국은 헌법상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어느 때보다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대응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북한군 포로 한국행 요청시 전원 수용"
한국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요청할 경우 전원 수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북한군은 한국 헌법상 한국 국민이며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또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을 요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김건 의원이 대표발의한 ‘탈북민 안전 이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해당 법은 외교부가 탈북민의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탈북민 보호 이송 과정에서의 외교부 역할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또 한국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지난 1월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포로가 된 북한군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이라며 북한군 병사가 귀순 의사를 밝힐 경우 우크라이나 쪽과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 외교부,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 측과 물밑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월 13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사회연결망을 통해 북한과의 포로 교환 가능성을 시사했고, 1월 18일 페트로 야첸코 국방부 정보국 산하 전쟁포로 처우 조정본부 대변인이 자유아시아방송에 “제네바 협약에 따라 (포로는) 전쟁 종료 후 지체 없이 석방되고 송환되어야 한다”고 밝혔지만, 최근 미묘한 입장 변화가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의 안드리 체르냐크 대변인(대령)은 현지시간으로 21일 한국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가정보원, 특수부대와 탄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월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두 명 중 한 명은 19일 공개된 한국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80%는 결심했다”며 “난민 신청을 해 한국에 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쟁 포로 처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은 ‘교전 중 붙잡힌 포로는 전쟁 종료시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그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을 위험이 크다”며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제네바 제3협약에 관한 국제적십자위원회 주석서’에 따르면 포로가 송환 시 본국에 의해 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는 경우는 포로 송환 의무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