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 우크라이나 시민단체가 최근 러시아는 물론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해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시민들에 피해를 입혔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제기된 소송
우크라이나의 시민단체 ' 드루크아르미야(DrukArmiya)'는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주 우크라이나 법원에 러시아, 벨라루스, 이란,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들 국가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드루크아르미야는 우크라이나가 현재 러시아의 침략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하여 우크라이나 군과 민간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군사 물자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탄약, 미사일 등 군사 장비를 제공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약 1만 1천 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했습니다.
이 병력은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되어 전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드루크아르미야는 북한이 우크라이나군에 무기와 병력을 제공하여 우크라이나 병사들에게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북한제 무기가 민간인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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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러시아군은 북한제 포탄과 탄도 미사일 KN-23 등을 사용해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북한 역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상금액으로 4경 달러 청구
제이크 볼노브(Jake Volnov) 드루크아르미야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이 끼치고 있는 피해는 막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볼노브 대표]우리는 분명히 러시아의 침략 피해자입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자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북한은 우크라이나의 적국입니다. 북한의 무기와 군인들은 우리 군인들을 죽였고, 이들은 러시아의 침략 작전의 일환으로 사용됐습니다.
또한 그는 북한의 핵 무기와 미사일 위협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우크라이나 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아직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단체는 보상 금액으로 천문학적인 190경 흐리브냐(미화 약 4경 달러)를 제시했으나, 이는 상징적인 숫자라며 보상액은 협상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드루크아르미야는 미국과 유럽의 법률을 근거로, 우크라이나 법원이 러시아와 북한 자산을 동결하고 이를 우크라이나 피해 복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볼노브 대표]우리는 소송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이 문제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국제사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체코슬로바키아와 관련된 뮌헨 협약을 떠올리면, 아무도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역사에서 배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침략자에게 강력히 대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더 많은 일을 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벨기에(벨지끄)를 포함한 EU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약 1천8백30억 유로 규모의 러시아 자산을 동결했는데, 볼노브 대표는 우크라이나 법원이 이 금액을 보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판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드루크아르미야는 3D 프린터 기술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군에 필요한 군사 장비와 훈련용 모형을 제작하는 등 전선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드루크아르미야'는 현재 1천개 이상의 다양한 군사 제품을 제작해 전선에 제공하고 있으며, 그들의 활동은 우크라이나 군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에디터 김소영, 웹 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