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관리들 인선 내용을 살펴본 결과, 향후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견지하고 대북 압박과 대화를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KINU)의 오경섭 선임연구위원이 4일 발표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트럼프와 외교안보 라인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중심으로’ 보고서.
오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트럼프 2기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인선이 마무리되며 트럼프 2기 대북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오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분석했고 “이같은 사실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마이클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알렉스 웡 국가안보 부보좌관 등의 북한 관련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선임연구위원은 알렉스 웡 부보좌관이 2021년 8월 언론 인터뷰에서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같은해 9월 허드슨연구소 세미나에서는 북한이 무기역량 강화를 통해 체제보장, 경제발전 등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알렉스 웡 부보좌관이 2021년 5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북한과의 군축협상이 북한에 양보는 하지만 핵개발을 지속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도 지난달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서 오 선임연구위원은 “핵확산방지조약(NPT)에서 지칭하는 공식 ‘핵무기 보유국(nuclear weapon state)’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북한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 선임연구위원은 외교안보 주요 인사들의 북한에 대한 발언을 종합해보면, “트럼프 2기 정부가 1기 정부 때의 대북 최대 압박정책을 재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선임연구위원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경우 2019년 8월 김정은 총비서를 ‘폭군(tyrant)’으로 지칭했고 미국의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며 군사적 조치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이어, 지난 1월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을 ‘불량국가(rogue states)’로 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선임연구위원은 또 마이클 왈츠 보좌관이 지난 2017년 10월 효과적인 대북외교를 위해서는 북핵과 김정은 정권에 대한 미국의 신뢰할 만한 군사적 위협(credible threat of military force)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고, 헤그세스 국방장관 역시 2017년 8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의 장점을 주장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정부가 북한에 대해 압박 일변도로 아닌 대화와 관여 정책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및 베네수엘라 외교 특사로 지명한 리처드 그레넬의 경우에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김 총비서를 ‘미친 사람(Madman)’이라고 지칭하면서도 김 총비서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며 미국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 선임연구위원은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핵군축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을 묻는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한 협의 없이 즉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오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트럼프 2기 정부가 핵 군축 협상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일부 미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상황은 변수로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나 외교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의 과거 발언을 볼 때에는 군축협상을 수용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건 군축협상을 현실적인 방안으로 검토하고 이것을 기초로 북한과 협상을 할 경우인데, 상당한 위험 요인이라고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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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 '전술핵 배치' 논의 진행할 가능성"
이와 함께 트럼프 2기 정부가 한국 독자 핵무장은 물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선을 그었던 바이든 전 미국 정부와 다른 입장을 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한국 국회 입법조사처(NARS)의 정민정 입법조사관은 지난달 24일 ‘트럼프 신행정부 외교안보 인선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으로 지명된 앨버리지 콜비는 한국이 자신의 방어를 책임져야 한다고 피력해왔고, 필요할 경우 한국의 자체 핵무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된 제임스 리시, 로저 위커도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미국 핵무기 배치를 강조해 왔던 바 있다며, 향후 트럼프 2기 정부가 전술핵 배치를 논의할 가능성이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민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외교, 군사위원장 두 분이 바이든 시기 전술핵에 대해서도 선을 긋는 그 시기에도 계속 전술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분들이어서, 전술핵 배치 정도에서 뭔가 가능성이 열려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북한 당국은 북한이 ‘불량국가(rogue states)’라는 지난달 30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3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김정은 총비서를 ‘똑똑한 남자(smart guy)’로 지칭하고 김 총비서와 접촉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화답하지 않은 채 일단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